보유 함정 수에서 이미 미 해군을 추월한 중국의 해군이 빠르게 함정수를 늘리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3척의 군함을 건조하는 사이 미국은 1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상쇄하려는 미 국방부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미 CNN은 4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미국이 사들이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기사 요약.

호주 미국연구센터 블레이크 허징어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전함을 두고 “충분히 중국 전함을 상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통합정보센터 운영국장 출신 칼 슈스터도 일본의 전함 설계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 법이 외국 건조 전함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보안 문제에 더해 미국 조선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미중 해군 함정 격차 갈수록 커져

미 국방부는 미 해군 함정이 300척 미만, 중국 해군 함정이 340척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내 중국 보유 함정이 40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함정 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중국 함정은 미국 함정보다 훨씬 화력이 막강하다.

예컨대 중국 해군의 055형 구축함은 배수량이 미 해군 티콘데로가급 순양함 수준인 1만2000~1만3000t으로 일반적인 구축함보다 월등히 크며 화력도 엄청나다.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이 112개로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96개보다 많다. 최신 무선 및 대잠무기도 탑재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055급 구축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래 모두 8척을 배치했다. 미국의 줌월트급 구축함 건조는 훨씬 속도가 느려서 5년전 건조를 시작했지만 현재 2척만 배치된 상태다.

◆세종대왕함 중국 055급 구축함보다 우수

055급 구축함에 필적할 수 있는 함정이 한국이 보유한 세종대왕함이다. 배수량 1만~1만2000t으로 055급보다 다소 작지만 수직 발사관이 128개로 더 많으며 함대공, 함대잠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세종함은 척당 건조비가 9억2500만 달러(약 1조2150억 원)이다. 세종함 초대 함장출신인 김덕기 예비역 제독은 “중국은 전함의 질보다 수량과 비용에 집중한다”고 말해 세종함이 055함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세계 수준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다. 최신 마야급 구축함은 발사관이 96개로 탄도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을 모두 발사할 수 있으며 센서와 무기체계는 최고 수준이다. 마야 구축함이 지난해 대기권 밖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마야급 구축함은 알레이 버크급 미 구축함과 발사관수가 같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알레이 버크 구축함 건조비용 척당 22억 달러(약 2조8827억 원) 보다 10억 달러가 적다. 고사양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건조도 빠르게 이뤄진다.

일본의 모가미급 프리기트함도 주목할 만하다. 5500t의 모야기 함은 함대공 및 함대함 미사일 발사관 16개가 장착돼 있고 승선 인원이 90명이며 가격은 3억7200만 달러(약 4875억 원)이다.

◆미 함정 건조비 한일의 3배, 승선인원 2배

미국이 건조중인 콘스텔레이션급 프리기트함은 건조비용이 3배, 승선인원도 2배에 달한다. 발사관이 모가미급보다 2배에 달하지만 해군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미군으로서는 승선인원이 적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조선 능력이 비용대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과 달리 비용 과잉 청구가 만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조선소가 비용을 절감하면 이익이 커지고 납기를 지연하면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미 해군의 줌월트 구축함은 척당 80억 달러(약 10조4792억 원)에 달하지만 미 해군은 이 함정을 어떻게 활용할 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척당 평균 3억5000만 달러(약 4584억 원)에 달하는 연안전투함의 경우 수명이 3분의 1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가 퇴역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전함은 모두 미국 기술, 무기, 레이더, 이지스 통제시스템을 장착한다. 덕분에 두 나라 해군은 미 해군과 아무런 어려움없이 합동작전을 펼 수 있다.

◆미국내 함정 건조 법으로 규정

미국이 전함 건조를 미국내에서만 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2019년 현재 미국 조선산업 종사 인력은 약 40만 명 수준이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매년 14, 15척의 대형 함정을 구매한다. 이런 산업 기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조치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뛰어난 조선 능력을 잘 아는 전문가들조차 미 해군 함정 건조를 두 나라에 맡기는 일은 너무 요원한 일이라고 말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닉 차일즈 선임 연구원은 “두 나라에 건조를 맡기기보다 두 나라로부터 건조 능력을 배우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콘스텔레이션급 프리기트함이 이탈리아의 설계로 건조되고 있으며 일본도 새 설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아웃소싱이 이미 일부 시작된 셈이다.

특히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능력은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대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