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에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고,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를 어기고 허위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 주는건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또한 보조금 부정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5000억 이상 감축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면 5000억원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