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누락' 유령 영아, 광주·전남 20건…경찰, 사실 관계 조사

광주 8건·전남 12건 잠정 접수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영아'가 광주·전남에서 23건이 잠정 접수됐다. 지자체 수사 의뢰를받은 경찰은 기초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 의심 사례는 광주 8건, 전남 12건으로 확인됐다.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시·군·자치구 기초지자체가 '유령 영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광주에서는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양육 여건이 안 되는 보호자가 아동을 맡기고 간 상자)에 맡긴 것으로 보이는 사례 6건으로 잠정 확인됐다. 1건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됐으나 친자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나머지 1건은 친모가 숨진 것으로 확인돼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유령 영아'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으나 3건(출생 뒤 병사 2건·입양 1건)은 종결 처리했다.

전남경찰은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 7건, 보호자 소재 불명 3건, 출생 사실 부인 2건 등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지자체 전수 조사가 끝나면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의료기관 출산 기록(예방접종용 임시 신생아번호)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없는 아동이 2236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보호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주 50명, 전남 86명에 대해 전수조사가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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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