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성폭력 범죄 3만2080건…스토킹, 불법촬영 증가세

여가부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
43.3% 삶에 만족…52.4%는 아내 위주 가사

우리나라에서 연간 성폭력 범죄가 3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2080건이다. 2017~2019년 3년 연속 3만건을 넘었던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0년에 2만9467건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다시 3만건을 웃돌았다.

성폭력 검거 건수는 2만9013건이며 검거율은 90.4%다.

재범자는 1911명으로 2020년 대비 117명 감소했고 재범률은 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줄었다.



성범죄 관련 피해자는 2만277명이며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이 1만3962명(68.9%)으로 가장 많고 강간 5263명(26%), 유사강간 813명(4%), 기타 강간 및 강제추행 등 238명(1.2%) 순이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4만6000건, 검거 인원은 5만3985명이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 폭력 범죄자 수는 10만975명으로 전년 대비 916명 줄었다. 교제 폭력 범죄자의 연령은 20대가 36.3%로 가장 ㅁ낳고 30대 26.1%, 40대 18.7%다.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542건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발생 건수는 4349건임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성영상물 발생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33.4%, 20.1% 감소했으나 불법촬영물 발생 건수는 60.9%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검거 건수는 3504건이며 검거율은 80.6%다.

폭력 피해자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방문자 수는 2022년 기준 2만4909명이며 피해자 유형 중 성폭력이 1만7178명으로 가장 많고 가정폭력 4036명, 성매매 154명, 기타 3541명 순이다. 상담 유형 중에는 가정폭력이 59.8%로 가장 많고 성폭력 28.9%, 성매매 8.7% 등이다.


의사결정 분야를 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여성은 57명으로 전체 의원 중 19%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성 비율 17%보다 2%p 증가한 것이다.

4급 이상 국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3.2%,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1.7%다. 1000명 이상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여성은 43.3%로, 남성 43.4%와 비슷했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13~19세가 58.1%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서 60세 이상이 34.4%로 가장 저조했다.

일과 가정생활 중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21.1%,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26.3%다.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69.4%였고 26.2%는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가사분담 실태로는 52.4%가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부담한다고 응답했고 23.7%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20.5는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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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