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자 남북 대화 단절을 우려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가짜 평화를 부여잡고 종전선언에 집착하며 시대의 변화에 눈 감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기반성 한번 없이 실패한 정책마저도 장밋빛 환상으로 강변하며 자화자찬하던 지난 5년간 문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우리 안보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겨냥해 무력도발에 나서고, 핵을 고도화하며 계속된 핵 위협으로 협박을 일삼고 있으며 지난달 핵무력 고도화를 북한 헌법에 명시하며 그 위협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 회담을 통해 사실상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이어지며 급변하는 정세 속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는 더욱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보여준 지난 5년간 가짜 평화 쇼와 대북굴종적 자세에 대해 북한은 속으로 비웃으며 핵과 미사일을 나날이 고도화하며 노골적인 남북 관계 위협으로 대답하였음을 진정 모르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여전히 잊히고 싶은 대통령인지 국민께서 문 전 대통령의 진심을 알고 싶어한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서만큼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굳건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며,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사빈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력 헌법화는 문 전 대통령이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일장춘몽이었음을 증명했다"며 "더 이상 단순 대화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4 선언의 담대한 구상은 우리 겨레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면서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다만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 한반도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노력조차 없어 걱정이 크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께 절실하게 평화를 바라며 힘을 모은다면 보다 일찍 어둠의 시간을 끝내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