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134명이 사망한 가운데, 교정기관 내 의무관 결원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정시설 내 사망자는 총 13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명, 2022년 54명, 2023년(8월 기준) 34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매년 약 40~50명의 사망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사망사유로는 병사(심장질환·뇌혈관·폐질환·패혈증·암 등)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극단적 선택이 22명, 폭행·상해치사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매년 다양한 이유로 교정기관 내에서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만 의무관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교정기관 의무관 정원은 117~118명이었지만 현원은 각각 2021년 90명, 2022년 83명, 2023년(8월 기준) 84명으로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율로 따지면 각각 23%, 29.7%, 28.8%로, 필요한 인원보다 30% 가깝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교정기관 내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