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대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경기 침체에 대해 기관장들에게 지역 맞춤형 정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의 업무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위원들의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병가로, 박대출 의원은 긴급회의 때문에 이날 대구서 열린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질의응답에 앞서 "국정감사를 받은 적이 없던지,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었는지 형식이 조금 서투른 것 같다"며 "국정감사 기관에 해당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자금(C2 자금) 9000억가량 지원이 됐는데 몇 년째 그대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늘어난 경제 규모에 비례해 늘릴 것을 본부에 건의하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감에서 "대구지방 국세청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결과가 결국 평가에서 나타나는데 BSC(균형성과평가제도)평가 결과를 보면 7개 지방청 중 대구청이 꼴찌다"며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보도록 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 보인다"며 "지역 경제나 금융시장에 대해 부동산 PF대출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성실 사업자에 한해서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해 주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받는 비율이 2021년 기준 0.5%도 안 된다"며 "이런 실적을 놓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지방 국세청 전체로 보면 5년 사이 1억원 이상 체납자가 40.6% 이상 증가했다"며 "본인의 납세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악의적 체납자가 있을 수 있으니 금융조회실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