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건전재정' '약자복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이같은 의지 때문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도 "그렇지만 여기(어려운 서민지원)에는 써야된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을 만나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시정연설에 나섰던 2024년도 예산안의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기조를 설명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재정은 늘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다. 정부 재정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며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지적했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걸(지출) 줄이고 이걸 정말 어려운, 서민이 절규하는 분야에다가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라며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서민 지원)에는 써야됩니다.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했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택시 '약탈적' 횡포 매우 부도덕…반드시 조치 마련"

시민들의 불만에도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택시 기사 A씨의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말을 듣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그래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계속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제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재차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주시라"고 주문했다.

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 금리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한 수산물 업자의 호소에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팀, 물가 안정화에 아주 올인"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대통령은 "저희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화에 아주 거의 올인을 했다"며 "서민들의 물가를 감안한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를 일단 해야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풀어버리면 물가 상승하고 직결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0회가 넘는 해외 정상회담에 주력해 온 이유도 물가 안정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대관령에서 배추를 생산할 때도 결국 수입 유가가 영향을 엄청나게 주게 된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같이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략적 기반을 만들어 놔야 에너지 수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조달 비용이 적게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총량을 통제하는 한편, 선거 유불리와 무관하게 약자복지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서, 우리 집권여당에서는 저를 많이 밀어주고 도와주지만 선거를 앞에 두고 소위 약자복지하고 건전재정은 좋은데 '사이즈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막 깎아서야 선거 치르겠느냐'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국정이라는 건 선거나 정치보다는 국민을 먼저 위해야 된다"며 "서민들에게 자꾸 물가가 인상되는 환경을 좀 많이 걷어내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라가 손을 뻗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 항목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