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소년 온라인 도박…범정부 대응팀 출범

법무부 등 9개 부처 참여…3일 1차 회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강력 수사 등
분야별 불법도박 근절 방안 마련 나서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꾸려졌다.



법무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방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범정부 대응팀은 이날 오후 3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주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원으로, 2019년 81조5474억원과 비교해 약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9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여가부가 올해 4월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선 2만8838명이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지만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팀 구성에 나섰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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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