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가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탈루 세원조사를 실시해 전년 대비 320% 증가된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지방세 취약 분야로 자체 선정한 지식산업센터 감면, 직접 사용감면 등 총 6개 분야 582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세법에 정한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온 납세자를 조사했다.

납세자가 적법하게 부동산을 사용하겠다며 세금을 감면받은 규모는 2023년 2472건 103억2100만원, 최근 5년간 6719건 578억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세금이 감면된 납세자를 전담 조사할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 수원시 4개 구청 중 유일하게 영통구청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이거나 허위로 감면받아 세금을 적게 내온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도록 세무2과 내 전담 조사인력 1명을 신규 증원해 고정 배치했다.

구청은 이번 조사에서 A씨 등 9명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악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신탁부동산 253개를 전수 조사해 취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B법인은 지난 2022년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명목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지만, 직접 사용 유예기간 동안 건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실이 파악돼 구청이 취득세 3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분양회사가 분양자들에게 무조건 감면 신청을 유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부동산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당초 감면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368명에게 총 24억원의 취득세도 추징했다.

영통구 세무2과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살펴봐야 할 취약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도 엄중하면서도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