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민형배 "윤석열 탄핵안 발의로 반윤 선거연합 가능"

김용민 "대통령 탄핵 발의 해놓아야 반윤연대 명확해져"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안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 많아"
보수당, 노무현 탄핵했다가 총선서 대패 들어 우려도
조국신당 필요성도…민형배 "검찰정치 대응할 체계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반윤 연대를 형성해 내년 총선 선거연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독재정권 견제를 위한 조국 신당 창당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당 내에선 과거 보수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총선에서 대패했다는 점을 들어 강경파들의 윤석역 탄핵 주장이 중도층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저서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같은당 김용민 의원과 '처럼회' 멤버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독재정권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에서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라며 "검찰독재시절엔 국회가 이걸 종식시킬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 그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윤연대를 말씀해줬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선거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며 "저희가 검사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우리당과 무소속 등 야권을 다 합쳐 178표가 최대치였다. 그런데 180표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상태여서 몇몇 의원들은 나가버린 상태이라 우리가 178표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180표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판기념회 주인공인 민형배 의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동의했다.

민 의원은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한다"며 "과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탄핵안 발의를 해놓고 나서 반윤연대나 반검찰독재연대 등을 꾸려서 선거연합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제안이 저는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조국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신당 창당 제의를 받은 바 있냐는 질문에 "신당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제시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국 신당으로 불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표적이 특정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으로 선거가 필요하다면 반윤석열, 반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함께 할 분들이 모이냐는 의미에서 신당 논의가 필요하단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점을 충분히 귀 기울여서 토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 의원도 "제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 검찰독재종식 정치연대"라며 "핵심은 검찰독재정권은 어떤 경우가 되어도 지금 상태로 가면 이른바 민생과 민주주의를 챙길 수가 없는 권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일 먼저 검찰권력, 검찰정치로 상징되는 이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이 진영에 대응할 그런 체계가 나와야 한다"며 검찰독재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려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권력이 그렇게 무도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게 자신들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까지 장악해가는 과정의 출발점이지 않나"라며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1차 피해자라면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 가리키며) 2차적 피해자도 나오는 것이다. 이건 정상적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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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