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해외 다른 도시의 소득실험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진행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난 7월 추가로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1년, 타 도시 소득실험과의 비교'를 주제로 경제·복지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안심소득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와 해외 도시들의 소득실험에 대한 비교·논의가 이뤄진다.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한다. 분석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과 부의소득세(NIT:서울시 안심소득)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 2018~2019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소득안정효과를 분석했다. 동일 예산 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부의소득세(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UBI)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현행 복지제도보다는 안심소득과 같은 NIT 모델의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높고, 소득 분배 효과 및 빈곤 완화 면에서도 가장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실험' 비교·설명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취약하고, 80% 이상이 고용 불안정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기존 복지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이후 지원가구와 통제가구(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스트레스가 크게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발표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 안태현 서강대 교수, 강영호 숭실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안심소득의 발전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청중들도 참여해 질의와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전국적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회들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20~21일 DDP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다.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오세훈 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조미숙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소득 격차 심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의미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심소득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