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인 검사 비리 의혹에 검찰이 해명…조직원 감싸는 조폭 검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조직 차원 비호 지속…제 식구 감싸기 변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병수·김영철 검사 등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식 해명하고 있다며 "조직원을 감싸는 조폭 검찰"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검사가 아닌 수원지검·대검이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인 검사 비리 의혹에 왜 검찰이 공식 해명합니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니 조직원 감싸는 조폭 검찰 소리를 듣는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해명 내용의 부실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사 개개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직 차원의 무분별한 비호가 지속되는 것은 공사 구분을 망각한 행태"라며 "검찰의 지속적인 문제로 지속되었던 제 식구 감싸기의 또 다른 변형이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그간 검사 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최근 7년간 0.1%(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32.9%)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사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조차, 검찰 차원에서 좌표 찍기·허위 사실 운운하며 감싸는 행태는 가뜩이나 공고한 검사의 기득권을 조직 차원에서 엄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조직 차원의 비호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과 보수언론이 앞다투어 의혹이 제기된 검사를 감싸는 행태에 동참한다는 점"이라며 "'검사왕국'의 슬픈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수원지검의 안병수 검사가 사기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고,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허위 사실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해명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의문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봐주기 식으로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영에 상관없이 직무를 다했다'고 감쌌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사도 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개인 차원의 비리를 공사 구분도 못하고 조직 차원에서 감싸는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 또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