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형사 사건 유인 금품 사건…檢 영장
임정혁 1억원, 곽정기 5천만원 혐의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와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와 관련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비리 사건으로, 사적 친분 관계를 이용한 형사 사건 유인 관련 금품 제공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의 엄중함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1억여원을 모두 수사 청탁 관련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 수임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이다. 그는 정씨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시기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별도로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시기 정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백현동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인섭씨를 구속기소한 후 정씨도 수사했다.

정씨는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수사가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고,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부동산 업자 이모씨가 정치권, 법조계 친분을 자랑하며 총 13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 대표 측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정씨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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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