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더 걷히면서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1~11월 누계로 보면 49조4000억원이 덜 걷히는 등 여전히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19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5000억원이 증가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반등한 가운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11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9조4000억원(-13.2%) 감소한 324조2000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8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94.4%)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13.4%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인 94.2%보다도 13.2%p 낮은 수준이다.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작년과 같은 수준(23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세수는 347조5000억원가량이다.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3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고 인정한 셈이다. 기재부 재추계에 따라 남은 기간 약 6조1000억원의 결손 여유분이 발생했다.

지난달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이 늘어 3000억원 증가했다.

10월 반등했던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1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20.3%) 줄었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종합부동산세는 2000억원에 불과하는 등 전년도의 반토막 수준이다.

1~11월 누계로는 소득세가 10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7000억원(-11.3%)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매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순수토지매매량은 32.9% 각각 줄었다.

법인세는 78조원으로 전년보다 23조1000억원(-23.1%)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감소요인으로 꼽힌다.

부가가치세는 72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7.3%) 쪼그라들었다. 수입 감소 및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른 영향이다.

상속증여세는 13조원으로 9000억원(-6.3%), 증권거래세는 5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3.4%) 각각 줄었다. 정부가 내년까지 연장한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이 반영된 교통세는 9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3.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