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과 협의 필요, 우리가 임의로 못 정해"
논의 잘 돼도 6개월 뒤 인상은 실무적으로 무리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7월 인상을 두고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7월이라는 인상 시점을 지금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대중교통 요금은 정책 기관 간 협의나 기술적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 박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카드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당초 버스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요금을 한번에 300원 올릴 구상이었던 서울시는 서민경제 부담에 따른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우선 150원을 먼저 올린 뒤 2024년 하반기에 남은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선회했다.
추가 인상 시기가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하는 7월1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지하철 노선을 공유하는 코레일·인천·경기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까진 시기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아직 경기, 인천, 코레일 등과의 협의와 기술적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들이 남아있다. 경기, 인천 등은 물가대책위원회나 공청회 같은 추가 행정 절차가 이행돼야 한다. 우리가 7월에 올리겠다고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7월을 목표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서울시는 작년에 1,2차로 인상한다고 밝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 없지만 경기, 인천은 작년 인상분만 행정절차가 이행됐다. 시기를 정해두고 '이때 올립시다'라고 협의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3분기 내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장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실무진들은 협의가 잘 되더라도 7월1일 인상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150원을 올릴 때에도 관련 절차 처리만 반년 이상이 걸렸다. 이미 2차 인상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후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의 확대에 따른 또 다른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과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해 8년 만에 이뤄졌다. 기후동행카드로 재정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다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건 지금으로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추가 인상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어쨌든 올해 내 서울 지하철의 기본요금은 1550원으로 조정된다.
이 과장은 "추가 요금 인상이 금년 하반기에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인천도) 이견이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인상 시점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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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