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걸었으나 이미 상당 규모를 선발 중이다.

게다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규제 역시 미달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고입 수험생의 기대심리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의 설립 근거를 부활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차질과 고교 서열화를 이유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폐지한 지 3년11개월여만에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입 실적이 좋아 치열한 고입 경쟁을 야기했고 사교육비 지출 역시 많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 희망 초등·중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36만1000원)의 1.7배다. 외고·국제고(55만8000원)는 일반고의 1.5배였다.

등록금에 해당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합한 '학부모 부담금'도 무상교육이 실현된 일반고보다 크게 높다.

지난해 11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입결산 기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1인당 연간 862만4000원이었다. 일반고(46만6000원)와 견주면 18.5배 높았다.

외국어고(759만7600원)와 국제고(489만8900원)는 각각 일반고에 비해 16.3배, 10.5배 높았다. 자사고도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1223만7400원)만 따로 추리면 일반고에 비해 무려 26.2배 높았다.

학비를 많이 걷어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취지가 학교 선택권의 측면에서 납득될 수도 있지만 세간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는 비판 역시 받아 왔다.

지난 2022년 학부모 부담금이 1인당 3064만원에 이르는 자사고도 있었는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인용해 비정규직(월 평균 임금 188만원)이 한 푼도 안 써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내건 장치가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선발 강화다. 입학정원의 20%를 자사고가 있는 광역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생으로만 선발하도록 하는 입시전형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단위 자사고가 대부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고입에서 10개교 총 모집인원(2575명) 32.5%(838명)가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됐다.

특히 서울 하나고는 일반전형 80%(200명 중 160명)를 서울 지역에서만 선발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천하늘고(68.9%), 김천고(40%), 북일고(38.1%) 등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20%를 넘지 못하는 학교는 상산고(19.9%), 현대청운고(17.2%), 광양제철고(11.6%), 민사고(0.6%)로 4개교다.

사교육비 경감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에 지역인재 선발 규제를 걸었으나 이미 상당 규모를 선발 중이다.

게다가 사회통합전형 선발 규제 역시 미달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 고입 수험생의 기대심리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도 나온다.

1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의 설립 근거를 부활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차질과 고교 서열화를 이유로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 근거를 폐지한 지 3년11개월여만에 이를 부활시킨 것이다.

그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입 실적이 좋아 치열한 고입 경쟁을 야기했고 사교육비 지출 역시 많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 희망 초등·중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36만1000원)의 1.7배다. 외고·국제고(55만8000원)는 일반고의 1.5배였다.

등록금에 해당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합한 '학부모 부담금'도 무상교육이 실현된 일반고보다 크게 높다.

지난해 11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세입결산 기준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금은 1인당 연간 862만4000원이었다. 일반고(46만6000원)와 견주면 18.5배 높았다.

외국어고(759만7600원)와 국제고(489만8900원)는 각각 일반고에 비해 16.3배, 10.5배 높았다. 자사고도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뽑는 자사고(1223만7400원)만 따로 추리면 일반고에 비해 무려 26.2배 높았다.

학비를 많이 걷어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취지가 학교 선택권의 측면에서 납득될 수도 있지만 세간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귀족학교'라는 비판 역시 받아 왔다.

지난 2022년 학부모 부담금이 1인당 3064만원에 이르는 자사고도 있었는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같은 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인용해 비정규직(월 평균 임금 188만원)이 한 푼도 안 써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내건 장치가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인재선발 강화다. 입학정원의 20%를 자사고가 있는 광역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생으로만 선발하도록 하는 입시전형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단위 자사고가 대부분 지역인재선발 전형을 상당 부분 운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고입에서 10개교 총 모집인원(2575명) 32.5%(838명)가 지역균형전형으로 선발됐다.

특히 서울 하나고는 일반전형 80%(200명 중 160명)를 서울 지역에서만 선발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주자는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인천하늘고(68.9%), 김천고(40%), 북일고(38.1%) 등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인 20%를 넘지 못하는 학교는 상산고(19.9%), 현대청운고(17.2%), 광양제철고(11.6%), 민사고(0.6%)로 4개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