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윤석열 정부 첫 본위원회 개최
김문수 "복합 위기, '대화하자' 합의 성과"
노 "각자도생 안돼" 사 "노사평화 만들것"
"노조 밖 목소리에도"에 윤 '자리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자들을 만나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고용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발전 관련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축하하며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을 청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운을 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모였다.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고, "산업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사회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노사 문제 해법 모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다.
노사정은 이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합의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문수 위원장과 근로자대표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용자대표인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총 16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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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