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인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무주부동산 공고 뒤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만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돼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2만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조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속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굴, 국유화를 거쳐 국유재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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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