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반입세 추진 충북·강원 행정협의회 자문단 구성

폐기물반입세 신설을 추진 중인 충북·강원 6개 시·군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29일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를 열고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의 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회에는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창규 제천시장이 참석했다.

시멘트 공장을 보유한 시·군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반압하는 폐기물에 과세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 치유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단양군청에서 행정협의회를 창립한 6개 시·군은 자원순환세(폐기물반입세) 법제화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자원순환세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라면서 "6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소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