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제2의 도시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같은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 문제 해결과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및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61명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교수,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구글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역불균형 실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대안적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부산시 지역균형발전 정책 평가, 부산의 대안적 지역균형 발전 정책 평가에 대해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의 최상위에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진행한 민생토론회 방식도 다양한 과제를 결합하는 통합적 방식이 아닌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했다.

지방시대종합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지적됐다. 성과가 낮은 부분은 과감히 조정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억제, 비수도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 과제, 지역산업 및 일자리 지원 등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메가시티리전 정책의 적극적 활용도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조사 참여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기존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은 K-테크노폴리스와 같은 과학기술 개발, 신학관 연계 등 경쟁력 있는 성장의 거점 축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해서는 경제, 산업, 민생,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희망고문이 됐던 ‘월드엑스포 2030’이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같은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직접적 문제 해결과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방 인재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인재 댐'을 구축할 필요성도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글로컬 사업보다 지방인재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수의 대학이 참여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