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2차 회의 종료…"상호 입장 이해 증진"

21~23일 사흘간 진행…차기 3차회의 미국서 개최 전망

한국과 미국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주력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2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21일과 22일 오전 9시 시작해 오후 4시30분에 종료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은 앞선 회의보다 빠른 오후 1시에 협상을 마쳤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유효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이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는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양국을 오가며 진행돼 차기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 달 간격으로 회의가 열림에 따라 이르면 내달 열릴 수 있다.

이 당국자는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지원·물자 구매 등 10개 분야 군수지원비 등이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에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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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