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차량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611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5년 268건이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2010년 541건, 2015년 981건, 2020년 1360건 등 해마다 증가세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지난해 44명으로 전년(35명)보다 25.7% 늘었다.

충북지역의 경우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9만7263명이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지난해 24만369명으로 21.8%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청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자 수는 4611명으로 전체 면허 소지자 2만9818명의 15.4%에 그쳤다.

이는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실질적인 보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서 이들의 이동권과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고령자의 교통범죄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가 대중을 보호하는 절차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고령자 차별행위일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를 사고 발생의 책임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해 고령자의 운전 특성을 고려한 교통환경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