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가 유지된다면 2040년께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가 15~16만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이 약 5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70%가 줄어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의 변화가 지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영태 서울대보건대교수(인구연구센터장)는 "줄어드는 인구는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지체(人口遲滯) 현상"이라며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제도와 정책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인구지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교육 당국'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교육청의 안일함이 지금의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새로운 생태계를 짤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올해부터 합계출산율이 0.68로 지속된다면 2024년 대비 2035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50%, 중학생은 44%, 고등학생은 26%가 줄어들게 된다고 집계했다.

그는 "결국 18년 뒤인 2040년에는 대학에 입학할 사람의 숫자가 15~16만명 수준일 것"이라며 "이 숫자를 앞에 두고 큰 그림을 새로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의 질 역시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준비된',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출산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또 "이 엄마, 아빠들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능력주의)에 아주 익숙하다. 자신이 이룬 것을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란 세대다"며 "(이들에 의해) 선택된 아이들이 나오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작년에 안타깝게도 서이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사망했다. 안타까운 일이나 앞으로 그런(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일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를 놓고는 변화된 추세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을 동반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환식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저출생과 관련된 부처를 만든다고 했는데 예산심의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데이터를 중점에 둔 정책 수립 과정, 정책적인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적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예산심의권만 갖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미래 사회를 예측해서 만들어가는 것 역시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