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경남도에 강력 촉구
"생활·농업 피해 막대, 주민 65% 이상 반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수 공장인 ㈜지리산산청샘물의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 중단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삼장면 소재 ㈜지리산산청샘물은 1996년 지하수 생산 허가를 받은 후 하루 600t을 취수하고 있고, 현재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연장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산청샘물에서 제출한 환경영향조사 내용은 강수량, 지하수 개발 가능량 등 모든 근거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현장조사도 않은 채 연장허가를 승인했고, 경남도는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확인 않고 연장허가에 대한 죄총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지하수 고갈로 인한 막대한 생활적·농업적 피해는 물론, 대형 물차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건축물 균열 등 주민피해 사례를 조사해 제출했지만 군청이나 도청에서는 한 번도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았고, 산청샘물과 행정당국은 지하수 고갈에 의한 주민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삼장지역 지하수의 90% 이상을 생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고갈 문제가 생수 공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면서 "생수 공장에 대한 연장허가는 절대 반대하지만, 지금의 산청샘물 하루 취수량 600t을 최소 200t 이상 감량하지 않으면 연장허가는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생수 공장 연장허가 과정에서 단체장 4명과 이장들만 대다수 주민들 몰래 동의한 형식적인 합의서로 연장허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로 주민의 65% 이상(실제 거주민의 90% 이상)은 연장허가에 반대하는 서명지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경남도는 환경영향조사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엉터리라고 수십 번 이야기해도 수렴하지 않은 낙동공유역환경청의 결론만 믿고 연장허가 여부를 판단하려는 책임없는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도청은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 입각한 행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지하수는 지역주민 공동의 자산이고 생명수"라며 "경남도는 주민피해 외면한 지하수 연장허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산청샘물 집수구역을 지하수 보존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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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