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울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의 경우 원아 1인당 779원, 사립은 5만2410원으로 평균 2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국공립 1만552원, 사립 19만9362원, 평균 8만4293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학부모 부담금은 지난해(7만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었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상승했고, 울산을 비롯한 6개 시도는 줄었다.

유치원비는 정부지원금(국·공립 15만원, 사립 35만원)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이뤄진다. 학부모 부담금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고지되는 교육비로, 방과후과정비와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의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22만649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14만8640원)와 경기(14만3801원), 인천(10만1370원)이 뒤를 이어 주로 수도권 학부모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만 놓고 보면 서울(37만1593원)과 경기(30만4394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이 월평균 30만원을 넘는다. 이들 지역 모두 올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상승률이 26%를 넘었다.

반면 울산은 전국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울산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 3353원, 사립 13만752원, 평균 6만5913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국·공립 779원, 사립은 5만2410원, 평균 2만5040원으로 전년 대비 62.0% 줄었다.

타 시도 전북(-46.6%), 제주(-39.6%), 경남(-28.6%) 등에 비해서도 감소율이 높다.

이는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사업 영향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사립유치원 원아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인당 21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도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립 구분 없이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동결됐던 정부지원금 등을 높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는 내년 5세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유아교육비는 2021년 5세 기준, 표준보육비는 올해 4~5세 기준으로 모두 월 55만7000원 선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매년 사립유치원 원비를 점검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상률 상한제도 두고 있지만, 상한에 예외가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여전하다”며 “정부 지원이나 원비 점검 등 교육당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인상률 상한을 넘긴 사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