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 12일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업체의 선정 배경과 과정에 관해서는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과 발표는, 참여연대와 시민 723인이 지난 2022년 10월12일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701일,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일부 사항의 감사 실시를 결정한 지 638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확보와 계약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했고, 사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 공사기간 및 업체별 과업범위와 실제 업체별 공사기간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관저 불법증측을 통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의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공사 과정의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경호처 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감사원이 앞서 7차례에 감사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다 봐주기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