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학기가 시작됐으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학사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출석률은 3%에 못 미쳤고 다수 대학은 등록금도 채 걷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 2일 기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을 보면 출석률은 2.8% 수준이다.

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등 재적 학생은 1만9374명인데 단 548명만 출석했다.

이 중 7개 의대는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15개 의대는 출석한 학생이 있었지만 1~9명 수준에 머물렀다.

출석률이 가장 높았던 모 의대는 777명 재적 인원에 98명이 수업을 들었다. 12.6% 수준에 그친 것이다.

진 의원이 앞서 제출 받은 지난 2일 기준 의대 전체 40곳의 2학기 등록금 납부율은 3.4%였다. 등록금을 낸 학생보다 더 적은 인원이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는 등 유급 결정 시점을 최장 내년 2월말까지 미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 속 대학은 통상 8월 말, 9월 중순까지 수납을 하는 등록금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 상임위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넘겨 받은 전국 40개 의대 2학기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를 보면, 30곳(75.0%)이 기한을 정하지 못했다.

의대 24곳은 등록금을 언제까지 받을지 '미정', '연장 검토 중' 등으로 회신했다. 6곳은 '학년말까지 연장', '연기' 등으로 답변했으나 구체적 시기를 잡지 못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정했다고 밝힌 의대 10곳도 예년보다 시점을 무척 늦췄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미룬 의대가 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달 중하순은 3곳, 9월 말은 3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진 의원은 "2학기 의대생 등록 규모에 비춰 출석은 그보다 적다"며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의대 교육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돼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