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가짜석유, 생명 위협 '중대범죄'…방안 마련해야"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 있는 주유소들이 주로 적발됐으며,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았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가짜석유, 품질 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36곳으로 집계됐다 .
군·구별로는 ▲서구 10곳 ▲강화군 곳 ▲계양구 4곳 ▲중구 4곳 ▲남동구 3곳 ▲미추홀구 3곳 ▲동구 2곳 ▲ 부평구 2곳 ▲옹진군 2곳 순이었다. 특히 서구와 강화, 계양 등 북부권에서만 20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
적발 항목 중 ‘품질 부적합'이 24곳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휘발유의 증기압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물이나 침전물이 섞인 경우 ‘품질 부적합’에 해당하는데, 주유 후 계기판 경고등이 켜지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휘발유에 다른 등급의 휘발유 또는 경유 등을 혼합해 제조·보관·판매하는 '가짜석유'의 경우 9(25%)건에 달했다.
강화군 내 주유소 4곳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A주유소(SK에너지)는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보관·판매하다 적발,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상표를 단 주유소가 15곳으로 적발 건수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공급계약사별 적발률을 보면, HD현대오일뱅크가 76개의 주유소 중 12(15.8%)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공급사들의 관리체계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오일뱅크와 비슷한 수준인 74개 주유소와 계약한 GS칼텍스의 적발 건수는 6(8.1%)곳이다.
아울러 인천에 등록된 주유소는 모두 323개인데 반해 단속 인원은 13명에 불과해 1인당 24.8개의 주유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차량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유소 사업자, 대기업 공급사들도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