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량 부풀려 유가보조금 꿀꺽"…정읍시, 부정수급 실태 점검

정읍시가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 사례 등이다.

또 주유소 저장탱크 내 수분 혼입 여부를 분석하고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했으며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한 지도도 병행했다.

시는 현장적발 결과 및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에는 유류구매 카드거래 기능을 최대 5년간 정지시킬 방침이다.

특히 5년 이내 재적발됐을 경우에는 영구정지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정읍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