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 상표도용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으로 2만8000여개가 넘는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의 해외출원 대상국 가운데 상표출원 1위, 특허출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시장이다. 또 K-지재권을 도용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다.

특허청은 중국 내에 해외지식재산센터 2곳(베이징·광저우)을 설치하고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서 특허청은 지재권 법률전문가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 빈발 ▲중국 상표법 개정(예정)에 따른 상표 등록체계 변화에 대한 대비 ▲중국 내 지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상표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대처키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사전에 진출 국가의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재권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중국 내 지재권 분쟁 사례, 현지 지재권 관리 노하우와 최근 중국의 지재권 제도 변화 등을 설명하고 우리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지 진출한 우리기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쟁없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