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출석
이상민 "저 역시 우려 표명…국방장관, 우려 없었겠나"
국무회의 11명 참석한 듯…이상민 "과반수 틀림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저 역시 (계엄령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계엄령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어떤 의견을 표명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5시40분께 울산에서 외부 일정 중 KTX를 타고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그 때 최초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알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 때는 몰랐다"며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원래는 오후 9시께 비행기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찍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고 해서 서울에 오후 8시 좀 넘어서 도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그럼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는 정보만 알고 간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들어가서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걸 알았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장관님 몇 분이 와 계셨다. 그래서 대통령을 뵀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후 다른 장관님들이 속속 도착해서 오후 10시 넘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성원이 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초반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묻자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진 않았다"면서도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명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 계엄을 건의를 한 국방부 장관 외에는 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님도 왜 우려가 없으셨겠냐"며 "건의한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대통령께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고 했다"며 20분 가량 회의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표현하신 분은 없었다.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한 분이 1~2명 있었다"며 "이번 계엄이 시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11분일 것이다. 그 때 누군가 세어서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7명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2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채현일 의원이 '그날 법무부, 중기부, 산자부 장관은 왔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수는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