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n분의 1' 배분 주장…도 "나눠먹기 안 돼"
2025년도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을 둘러싸고 충북도내 17개 대학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라이즈 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충북형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이즈는 대학과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 특색과 발전 전략에 맞는 교육·연구를 통해 인재 양성, 취·창업지원,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LINC(산학협력)3.0이나 RIS(지역혁신), LIFE(대학평생교육체제) 등 대학 재정 지원 5개 사업을 통합하고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 지원, 대학의 역량 활용 등에 초점을 뒀다.
정부 예산은 2조원 규모로, 도는 '2025~2029년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세워 1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라이즈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교육부의 시도 배분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할 계획이다. 관련 국비는 충북 라이즈 센터를 통해 각 대학에 지원된다.
라이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세부 예산 배분과 평가와 관련, 도내 대학들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지난 3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17개 대학 총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예산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자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대학은 학생 수, 대학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률 배분을 주장했다.
교육부 기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 차별 없이 신규 대학에도 예산을 'n분의 1'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A대학 관계자는 "큰 대학이 사업을 독점해선 안 된다"며 "사업을 수행하던 대학만 살아남는다면 라이즈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사업 운영 대학들은 예산의 일률 배분이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저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B대학 관계자는 "대학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나 성취도 등의 차이가 분명한데 n분의 1 예산 배분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교육부 사업 수행 경험과 사업 존속성 문제 등 대학 입장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국공립 대학 중에서는 충북대, 한국교통대, 일반대는 청주대, 서원대, 전문대에선 충북보건과학대가 RIS, LINC3.0 사업 등을 수행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배정한 사전통보 예산도 이들 대학이 확보한 국비가 기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역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은 배제하는 게 이 사업의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대학과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내 모든 대학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 창출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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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