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핵심' 김용현, 첫 증인으로 나서 신문
국회 측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
윤 측 "포고령은 비상계엄 따른 요식행위"
"김 전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 다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이 종료됐다. 국회 측은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고 비판했고,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다 한 걸로 이해하면 된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계엄 핵심' 김 전 장관이 첫 증인으로 나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거나,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만 증언하겠다며 '선택적 증언'을 주장했다가 재판부와 윤 대통령 측의 권유에 국회 측 질문에 대한 '증언 거부'를 번복하기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이 증언에 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요원' 발언에 대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내에는 국회의원들 말고는 없었다"며 "거기에서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은 상황에도 안 맞거니와 요원들은 그냥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면 나올 사람"이라고 말했다.
같은 측 김진한 변호사 역시 "유리창을 깨고 병력이 들어간 사태 속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러 간 게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러 갔다는 식의 변명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의 직접 신문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끼치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향후 구속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선 적절한 제어나 관리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통제하려던 게 아니란 점과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꼼꼼히 검토한 게 아니란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포고령이 계엄에 따른 요식 행위로 이뤄진 것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며 "실행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에 평소와 달리 꼼꼼히 검토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주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논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실무적인 작업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다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선 "합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합법적인 병력 이동으로 보는 것이고, '끌어내라', '체포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체포를 시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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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