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를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에 관한 질문에 "당연한 귀결이다. 당연한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앞으로 다른 탄핵소추안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서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또한 "오늘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다"며 "언론 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만약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할지 히틀러 선전 장관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 실상은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술수이자 정략적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지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장관, 중앙지검장 등 아무런 사유도 없이 민주당에 위법·무효하게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기각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향해서는 "복귀를 하더라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 탄핵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고등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도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본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기 땜에 당연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숙씨가 (헌재의) 기각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 기각 의견을 낸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보충 의견으로 '탄핵 제도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인데, 집행정지로 견제 효과가 상당 부분 거둬져 파면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며 "기각 의견 중에서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단 주장은 세 분 정도였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인 의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개별 판단으로 진행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