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가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흥 지역 언어치료센터 재활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해
인천 한 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2인조 택시강도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공범 B(49)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약 30분간 강남역 인근의 한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이제 사기도 강력범죄다"'수사통'으로 꼽히는 한 경찰관의 말이다. 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강력범죄에 비견할 수준이 됐다는 경고다.사기범죄는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에서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인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래의
정부가 상장 주식, 네이버·카카오 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로 인정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여야 의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격론을 벌였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정부가 예비 신혼 부부를 울리는 깜깜이 결혼식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내 구축한다. 집값을 제외하고도 600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결혼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3일 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지역에 시간당 최대 26.5㎜의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예정됐던 축제와 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 보성·광양·순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구례·고
태양광 발전 설비 제작·납품 과정에서 내부 거래 사실을 숨기고자 189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고받은 사업자 2명과 업체 6곳이 2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시민군의 '무기고 피습' 시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역사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장은 3일 "계엄군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고수익 재테크'를 빌미로 수백억원대 조직적 사기를 주도하다가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20대 총책이 4번째 기소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늘어났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검찰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퇴직 고위 경찰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아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사진 : 뉴시스 DB)광주지법 형사8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