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1.2배)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서울시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
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다른 심사위원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한다. 이에 따라 방역에 적용됐던 모든 법적 의무는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될 방침이다.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을 5일에서 주요 증상 완화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되고 병원,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7월 입국해 이르면 8월 중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18일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필리핀은 이달 중으로 선발 공고를 내고 서울 지역에서 일할 100명의 가사도우미를 모집할 예정이라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줄여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하면서 2000명 증원 규모가 조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차가 갑자기 달려드는데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18일 오후 점심시간 광주 도심에서 승용차가 카페를 덮친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저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3층 짜리 상
별세한 형이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정
한 대부업체 관계자가 교사와의 채무 문제로 일면식 없는 학부모를 협박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자녀를 볼모로 협박한 대부업체 관계자 A씨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한 학부모로부터 접수됐다.진성서에는 "일면식도 없는 대
피팅 모델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를 신체 사이즈 측정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핑몰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1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일본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지진과 관련해 울산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1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울산에는 81건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신고는 '자고 있는데 진동을 약간
전(前)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호소하던 여성이 오피스텔 9층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고인의 전 남자친구 A씨 누나가 현직 배우라고 주장했다.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20대 여성 추락사 13시간 초인종 사건 유가족입니다'
또래 명의 계좌로 수억원을 송금받아 룰렛 게임 등에 베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한 청소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 등 개설 등의 혐의로 성인 운영자 A(20대)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총책 B(중학생)군 등 10명(
2019년 10월 부산 남구 경동건설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 관련, 유족과 시민단체가 원·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중대재해 없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단양 소백산 기슭의 산골 마을 인구가 늘고 있다.18일 단양군에 따르면 아기 울음소리는 물론 이삿짐 차량 보기도 어려웠던 가곡면 인구가 지난달 15명 증가했다.어의곡2리 한드미마을과 보발1리 산위의 마을에 입주하는 농산촌 유학생 가정 덕분이
친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