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감금,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 용산구가 11일부터 '2024 년 용산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826명을 모집한다. 어르신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1539명보다 287명 늘어난 규모다 . 사업비는 올해 66억원보다 40% 증가한 92억원 가량 투입된다. 모집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상고 포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9일 확정된 데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29조259억원을 투입해 40년 넘은 학교 시설을 고치고 석면과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제거한다.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과 예산 중복투자 지적을 받았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공간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규모 역
우리 군 당국이 오는 2027년까지 초임하사 평균 연봉을 4300만원으로 올린다. 소위 연봉은 4450만원까지 인상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에게 1인 1실을 보장하는 등 군인 복지개선을 위해 총 3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
검찰이 생후 3일 된 딸을 침대에 엎어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사는 중한 죄질을 고려해 A씨에
원금의 최대 150배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 투자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7형사단독(판사 민한기)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
경찰이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다가 구조된 20대 남성에게 차주를 살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A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 모 빌라에서 B(20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주가 술값의 4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신고자는 주류를 요구한 손님들이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방관과 조직적 은폐·왜곡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액수가 총 618억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출소 후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보복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의 항소를 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음에도 강간·성추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간 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