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4곳 중 1곳이 등록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31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형 의원이 발표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수는 1815개로 전년(2385
"성관계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신상정보를 생방송으로 노출시킨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기소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월 50만원 넘게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과 수당을 합쳐 총 소득은 최대 133만7000원이 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경북 울진과 영덕 일대에서 값싼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꽃소금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검거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30일 혼합한 소금을 거짓표시해 제조·유통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A(47)씨를 지난 27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호주와 중국산 소금을 서
경기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대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전세사기 관련 자료 분석 등을 철저히 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50분께부터 오후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나 우울, 불면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의 경우 청년, 중장년, 노년층 할 것 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공통적인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고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렸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60대 선장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8분께 제주항 북쪽 약 22㎞ 해상에서 목포 선적 A(근해안강망, 24t, 승선원 8명)호가 전복돼 있다는 인근 여객선의 신고가 접수됐다.해경
길거리에서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10대 구속됐다.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48)씨가 28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배우 이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이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통해 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모든 걸 아껴도 시민 안전을 1순위에 두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159명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다시 빈다. 참척의 고통과 슬픔에 빠진 부모님과 가족분들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더 늘어났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전날(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여야는 2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서 'N수생' 폭증을 부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늘어나는 정원을 배분할 교육부가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입건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사범 중 약 45%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