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력조직원들 몸에 불법으로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챙긴 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302호 법정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
UN 직원을 사칭해 봉사단 가입비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UN아시아본부 간부를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했다.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배우자 등 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고용했다고 속여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법인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A(42)씨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명의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지인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불구속
경기도가 5~13일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도 해당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이 계속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검사 대상은 젓갈,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이 오는 7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지난 2015년 6월 성인기준 200원 인상이 후 8년만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을 1250원에서 150원 인상된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기본운임 인상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자녀 나이가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단축 근무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소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가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의 100% 이상이었던 외
# A시의 전임 시장은 관광지 조성 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장시간 소요되자 소속 직원들에게 자체 인·허가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B시 소속 '가'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와 인접한 농로 포장 공사에 예산을
"이번에 학교 가면 삭발하려고. 상해 사건이 하나 있다. 전과가 28범 중에 25개가 폭행·상해고 3개가 업무방해 이런 거다."4일 유튜브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운동선수 출신으로 인터넷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과거 싸움을
국민의힘은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축구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드루킹 시즌 2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포털의 여론 조작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이라며 "내년 총선을 불과
부산119와 영상 통화를 통해 구조 방법을 안내받은 시민이 도량에 빠진 차량에서 3명을 무사히 구조했다.3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8분께 강서구의 한 도랑에 차량이 전복된 채로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상황실에서는 신고자와 영상 통화를 하며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추적한 미확인 선박에 총 22명의 밀입국 시도자가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1명은 신병을 확보, 출입국관리법위반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하고 나머지 1명은 육로로 달아났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에에 따르면 밀입국 시도자들은 이날 오전 1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계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려던 친모까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최근 존속살해,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