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는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에 대해 17일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실시간으로 보고할 상황이 없었다. 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차 인권침해 진정사건'를 각하한 데 대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가 현 정부 눈치를 보며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를 회피한 것 아니냐"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이충상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학생이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이었던 5년 전 보다 266%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 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생은 37명인 것으
광주 한 아파트에서 남자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7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남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남아의 친모로 확인된 30대 여성 A씨는 아파트 6층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아파트 창문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베트남 국적 대학교 교환학생 A(20)·B(2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광주 남구 임암동 한 아파트 5층과 6층 가구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7일부터 일부 노선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행을 재개한 일반열차(무궁화, 새마을호, ITX)를 이날 오후 4시부터 운행을 다시 중지한다고 밝혔다.앞서 코레일은 연이은 집중호우로 지난 16일 오전 9시부터 운행이 중지된 일반열차 노선 중 경부·전라·
"'우리 오빠가 설마 저 안에 있겠어'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빠를 발견했다고,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17일 오후 충북 청주시 효성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모(49)씨는 오빠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순간을 전달하다 울음을 터트렸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실종자 수색 사흘째인 17일 실종자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돼 누적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52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수색작업 중 오송방향 편도2차선 도로에서 2
충북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 희생자 장례절차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고 발생 후 이날 오전까지 시신 13구가 인양됐다. 당국은 실종자 인적 사항 등을 토대로 최소 1명이 지하차도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원이 밝혀진
적어도 14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축조한 임시 제방(가물막이)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그러나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가물막이 붕괴 가능성을 간과한 채 저지대 위험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충북도와 청주시
인천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해 치료받고 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5시54분 인
“시골 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합니다”동물구조·보호단체 사단법인 코리안독스(KDS)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날을 맞아 잇따라 성행하고 있는 개 식용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시골 개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KDS는 “동물등록제가
서울지역 '여성우선주차장'이 14년 만에 사라진다.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실제 여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