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전화를 활용한 스미싱(문자 메시지와 낚시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 전화 해킹을 이르는 말) 범죄가 포착됐다.서울시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층간소음 상담실 전화번호(02-2133-7298)를 악용해 경찰을 사칭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안내 스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 이가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A씨와 B 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자퇴 등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규모가 5년 새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검정고시를 본 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본다.22일 종로학원은 교육부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에 올해 5월 공시된 전국 23
구직자들에게 채용 시 드는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불합격 통보도 없이 재공고를 올린 기업들이 고용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
수능 모의평가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간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고동교육법 위반 및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벌금 7
경북 봉화군에서 농약 중독으로 쓰러진 환자들 상태가 크게 호전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봉화군 및 경북도경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농약중독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봉화읍 내성4리 여성경로당 회원 5명 중 3명의 건강상태
전북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진 10대 노동자의 사인은 '심장마비'라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19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9시22분께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A(19)군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이에 경찰은 A군
금품을 빼앗기 위해 40대 자산가를 납치해 수시간 동안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극한 호우'가 쏟아진 뒤 집에서 나가 산속을 헤매던 70대 치매 할아버지를 경찰이 총력 대응해 발견했다.19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19분께 과천시 문원동에서 "남편이 치매가 있는데 집에서 나간 것 같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관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방앗간으로 돌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50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6시53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을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순직 3년 2개월만에 현충원에 안장됐다.20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영결식 이후 이 중사의 유해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제2충혼당에 봉안됐다. 이날 봉안식에는 유가족들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1944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905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1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호우로 이날 오전 5시 기준 11개 시·도 67개 시·군·구에서 623세대(905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6
호우로 물에 잠겨 파손된 차량이나 건축물을 새로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함께 '연금개혁 정부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16일 여당이 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