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액을 축소 고지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악화된 변제자력을 숨기고 계약갱신해 보증금 약 8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67)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2020
12일 오후 1시55분42초 전북 부안군 남서쪽 4㎞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은 이날 오전 발생한 규모 4.8 지진의 여진으로 분류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8㎞다.이번 지진은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초·중·고 15개교에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교육부는 당초 이날 오전 지진을 이유로 학교 4곳이 휴교하는 등 총 8개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으나 지진을 이유로 휴교한 학교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인천시특사경)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주거시설(아파트, 단독주택 등)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탄산음료에서 국내 미지정 식용색소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했다.식약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선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
2년 전 숨진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관련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각 7~12년을 선고받은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한 임대인 A(28)씨의 1
서울시가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중·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1일 최대 4시간, 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서울시교육청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12일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
정부가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까지 휴진을 결정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대전 송촌 정수장 등 13개 검사지점의 수돗물과 공기에서 조류독소를 정밀 분석해 검증한 결과, 모든 검사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정량한계 미만)됐다고 12일 밝혔다.환경부는 지난 2022년과 2023
서귀포시 한 복지시설의 촉탁의사가 계약 조건과 달리 한 달에 한 번 출근하면서 정상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12일 열린 제42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심 의원은 "한 달에 하루만 출근해서 월급을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어머니가 채상병 순직 1주년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채 상병 어머니는 지지부진한 수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하며,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도 국방부장관 및 관계당국에 호소했다.채 상병 어머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 안전 주무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원안위는 이날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