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자 처분 중단 발표 후 일주일…4명 증가 그쳐
사직 수리된 전공의 19명…전체의 0.2%에 불과해
서울대병원·의협 이어 '빅5 병원' 집단휴진 가능성
환자 "법과 원칙 입각해 의사 불법 행동 엄벌해"
정부가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까지 휴진을 결정하면서 환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
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난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 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7일을 기점으로 하면 되레 줄었다.
단, 출근한 전공의 수 감소가 추가 이탈로 인한 감소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복지부도 "출근자 수의 일자별 증감을 복귀(이탈)로 곧바로 해석하기보다는 추세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사직 수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 사직 수리된 경우는 19명으로 사직률은 0.2%다. 레지던트 사직자는 지난 7일 18명에서 전날 19명으로 1명 늘었다.
전공의 복귀라는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여기에 연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른 의대교수 단체들도 휴진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가입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8일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등이 속한 성균관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등이 속한 울산대 의대와 서울성모병원 등이 속한 가톨릭 의대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결정이 잇따르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0일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쳐 생명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또 명분 없는 집단휴진을 하려고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 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의사단체들은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 진료,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말로만 국민을 위한 집단행동일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집단행동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노조는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대자보를 병원 내에 부착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단체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집단휴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을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서는 768건으로 수술 지연 466건, 진료 차질 158건, 진료 거절 107건 등이 포함돼있다. 정부가 법률 상담을 지원한 323건을 포함해 총 331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은 오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넉 달 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은 큰 불안과 피해를 겪었으며, 이제 막 사태 해결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결의를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환자단체들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 및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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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