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에 따른 택시업체의 사납금 제도라도,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가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중앙연구소장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 물탱크(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9일 30대 김모씨의 존속 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
검찰이 세 들어 살던 여인숙의 주인을 살해하고 그의 아내도 때려 다치게 한 70대 투숙객에게 내려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은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A(76)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고령인 점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지난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40대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립대 교수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감금,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A(20대)씨 등 3명을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아들 김모씨와 가상화폐 업체 대표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하준호)은 김씨와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와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제2호 법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이 내년에 HD현대에너지솔루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 판단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종인 전 위원장은
남편과 다툰 뒤 생후 6개월 된 친딸을 창밖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기소됐다.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어머니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달 3
제주에서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개정된 조례가 위법하다는 정부 해석이 내려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의 ‘제주도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지시가 접수됐다.도의회에서 의결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학교 내에서 문제가 생기자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협박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