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이 후보자는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몸을 낮췄지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 기류가 우세한 만큼 임명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숨긴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윤지숙 부장판사는 5일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JTBC 재직 시절 대선개입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JTBC가 검찰과 기획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JTBC 측은 봉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모임 주선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향정) 등 혐의로 문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한 '계엄문건 관련 허위사실확인서 강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이 장기화함에 따라 재판부가 구속 상태인 김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회사 직원이 신용협동조합(신협) 직원과 짜고 회사 대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한 경우 신협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신협 직원들이 연루된 불법 예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돈을 맡긴 회사 대표의 채권 시효가 만료되
십수년간 국내 유명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중국 회사로 전직한 직원에게 2년간 전직금지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7월24일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법원이 이란 내 무장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산하조직에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백만원을 송금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2부 이승호 판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에게 지난달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는 이가 다른 거주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주거에 진입한 것을 일방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 헌법재판소는 별거 중인 피해자의 자택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A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59)씨
무면허로 졸음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이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거지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입법 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