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임의로 면제·감경한 사실이 없는 요양기관에 업무 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A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지자체가 환자 학대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원에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오후 2시 108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새벽시간대를 틈타 관광버스 차고지로 들어가 버스를 훔쳐 타고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습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16)군의 사전 구속영장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회 전도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담임목사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3주 연기됐다.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0월 초로 연기했는데 장기간 단식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충북 제천시와 괴산군 기초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표)는 21일 제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영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전북 지역 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개인정보로 가입, 11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 받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은 A(52)씨에게 벌금 400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게도 실형과 추징금 수백만원~수억원이 구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다고 밝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
현직 검사에 대한 첫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추의결서 송달과 함께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헌재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프로포폴과 코카인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7)씨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
2021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대전고법 청주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석)는 20일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
검찰이 삼성전자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 공장을 설립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임원을 추가 기소했다.20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를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