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보유 중인 거액의 돈을 세무당국에 제 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날인 24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적발돼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수원지검 공판부는 2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조모(33)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소준섭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모의 사망으로 지급 받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토지보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이미 공공에 넘어갔다면 전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A사, B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전세 보증 사고가 난 부동산을 압류 직전 사들여 또다시 수백 억대 임차보증금을 떼먹은 일당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임대업 법인 임원 서모(34)씨와 부동산투자컨설팅업자 이모(28)씨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0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9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에게 1심과 같이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인 특검 활동 시기에 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