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보통 사람이 듣기에 명확하지 않다"며 MBC 측에게 논란의 영상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7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으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7일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와 전직 도청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 등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가 아닌 지급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과급을 전년도 근로 대가로 봤는데 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A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 98명이 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재판부가 주 2회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 측이 난색을 보였다.이에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고 변호인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판매 중지 처분이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전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 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공탁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를 체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전날 류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류 대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나갈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년째 해결되지 않은 제주 최장기 미제사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세 번째 재판을 맞았다. 1심 무죄, 2심 유죄 판결에 이어 상고심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다.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검찰은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2-3부는 5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