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진행한다.김 전 실장은
영리 목적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고소를 취하했다고 공소 기각 판결한 것은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단독 재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승산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열린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주휴일 근무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합격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 전 대표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28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소송에서 모두 이겨주겠다"며 수수료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80대 행정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수수료 1000만원을 받고 변호사 업무를 한 행정사 A(83)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100여 명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이 예고됐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추가 기소된 혐의 관련 진술조서를 대거 부동의한 것인데, 이를 두고 검찰은 재판 지연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해고된 전직 한국일보 기자가 징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9일 A씨가 한국일보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소환조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검찰은 "원심 구형
신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서경환 후보자(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후보자(52·25기)가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각각 59억9812만원과 38억303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 총 59
